“신분증도 소용없다”…임산부 배지 악용 여전, 제도 개선 시급

반납 의무 없고 기간 무제한, 중고거래 후 지하철 등서 악용
전문가 “유효기간 경과시 소멸, 모바일 배지 등 근본 대책 필요”

실물 배지 중고 거래까지…이대로 괜찮을까?

임산부 배지를 착용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배지를 비임산부가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신뢰 기반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줘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중고 거래로 악용까지 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려’의 도구가 아닌 제도의 재설계입니다.

 

 

🤰 ‘임산부 배지’, 배려의 상징이었지만…

임산부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배지를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자리를 양보하거나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정부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배지를 발급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배지 ‘악용’ 실태, 어디까지 왔나?

• ✅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
  유효기간, 사용자 등록, 반납 제도 없음 → 판매자도 구매자도 제약 없이 거래
• ✅ 실제 임산부인지 확인 어려움
  신분증이나 검진서류 제시하라 해도, 현장에서는 갈등 유발 및 실효성 낮음
• ✅ ‘배지 하나면 특혜’라는 인식 확산
  배지를 ‘편법’ 도구로 인식해 악용하는 일부 사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로하게 만듦

 

🚨 “신분증 들고 다녀도 무용지물”…제도 구멍

일부 지자체나 기관에서는 신분증, 건강검진 확인서 등으로 인증을 유도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갈등만 유발할 뿐, 확실한 검증 수단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안	설명
모바일 배지 도입	QR코드 형태로 실시간 인증 가능, 실물 복제·양도 방지
유효기간 설정	임신 주수에 맞춰 자동 소멸 시스템 적용
반납 유도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반납 유도해 악용 차단
통합 인증 시스템	보건소·교통기관 간 데이터 연계로 실명 인증 가능

 

💬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모바일 배지로 전환하면 복제 방지, 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악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제도의 ‘배려 정신’을 지키기 위한 개편 시급

임산부 배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은, 공공질서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증 시스템 도입, 유효기간 명시, 중고 거래 차단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