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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한국 대사가 입국했다" 나라 망신…면죄부 근거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시키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당시 호주 언론이 “비리 수사를 받는 한국 대사가 입국했다”고 보도하고 현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형사책임과 별개로 외교·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법원은 왜 무죄로 판단했나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 2026. 9. 12.
"파병, 참전 간주" 경고한 이란에…한국 정부 입장 전했다 이란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두고 “참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한국과 이란 외교장관이 직접 통화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현지 조사 결과와 군사·외교적 위험, 국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파병 논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로 이어져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이나 군사 자산을 보낼 경우 이를 단순한 항행 지원이 아니라 .. 2026. 9. 12.
"일반인" 주장 총리실 과장, 내란 재판에선 "지시 따라 후속 조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던 국무총리실 과장급 직원이 과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단순히 기자회견장에서 질문한 것만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직 국회의원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직원이 주요 정치·사법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언까지 했다는 점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한 총리실 과장논란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시작됐다.당시 한 남성은 한 의원에게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한 총리가 관계기관에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을 한 의원이 ‘수사지휘’라고 비판한 것이.. 2026. 9. 12.
'李 대통령픽' 친여 유튜버마저 "부동산 폭등 우려"…우군들도 잇단 '쓴소리'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평가받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요청해 ‘대통령 픽’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광수 “정부와 민주당의 자세가 안이하다”이광수 대표는 지난 9월 7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밝혔습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시장 상황에 비해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상승해 시장 혼란이 확대될 경우 결국 정부와.. 2026. 9. 12.
총리실, 한동훈 회견에서 질문한 과장에 "엄중 경고" 국무총리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소속 과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총리실은 해당 직원의 행동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조직적인 사찰이나 정치적 목적의 현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인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논란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현장에 있던 국무총리실 소속 이 모 과장은 한 의원에게 여러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과장이 질문 과정에서 자신.. 2026. 9. 12.
"100만원 받고 고생"이라더니…"판사 아들, 주2회 일하고 자유롭게 출퇴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부장판사의 아들을 자신의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해당 아들의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둘러싼 보도가 나오면서 ‘특혜성 채용’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김 후보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입법보조원이 “한 달에 실비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국회 업무를 경험했으며, 근무를 마친 뒤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그러나 일부 언론은 의원실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해당 인물이 약 3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출근했으며 출퇴근 시간도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월 100만원을 받고 고생했다’..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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