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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입주만 남았는데 대출 막혔다”…6억 초과 주담대·전세대출 금지에 패닉

by drlim 2025. 6. 30.

분양단지에 전세대출 금지
전세보증금 전액 현금때만
분양계약자 잔금 납부가능
입주앞둔 집주인들 발동동

전세대출 막히고, 주담대 제한…잔금 납부 앞둔 무주택자들 ‘멘붕’

“입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잔금을 못 내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2025년 6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전면 금지되며, 전세 끼고 집을 마련한 이들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 핵심 요약: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 대출 규제 내용

규제 내용 상세 설명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초과 금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비율과 상관없이 6억 원까지만 허용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 자체가 불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입주 전 전세계약을 통한 잔금 납부 방식 차단
 

📌 적용 대상도 충격: 6월 28일 이전 분양공고 계약자도 예외 없이 규제 적용!

 

😱 실입주자 & 투자자, 당장 부딪힌 세 가지 문제

1️⃣ 전세 끼고 잔금 납부? 이제 불가능

  •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대출’로 잔금 납부
  • 하지만 이제 전세 세입자도 대출이 안 되므로 실입금 불가능

2️⃣ 계약 파기 위기 속출

  • 분양 계약자 A씨: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르려 했는데 계약 취소될 판”
  • 계약 취소 시 위약금 수천만 원…실수요자에게는 재앙

3️⃣ 투자용 갭투자 물량도 전면 차단

  • 전세 끼고 매수했던 투자자, 출구 전략 막혀 급매 우려
  • 일부 단지에서는 벌써 계약 해지 시도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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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사례: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송파 '위례 블루시티' 등

  • 해당 단지들은 전용 84㎡ 기준 잔금 수억 원 필요
  • 전세 활용 계획했던 실수요자 다수, 현금 확보 못 해 패닉 상태

 

🔎 정부 입장은? “추가 대책 검토 중”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적용 시점은 미정입니다.
일선 은행과 대출 현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출 승인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본인이 계약한 입주 단지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
잔금 납부 계획 중 전세대출 활용 여부 확인
필요한 현금 마련 가능 여부 사전 점검
은행 및 시행사와 대안 협의
정부 예외 대책 발표 여부 지속 모니터링

 

✍️ 마무리 한 줄 평

“집은 간신히 마련했지만, 대출로 문턱조차 못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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