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폐업 시기: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0일 이내인 경우
• 사업장 형태: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자가 소유 점포는 제외)
• 기타 조건: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주요 지원 내용

1.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지원 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2. 전직장려수당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1차 40만 원, 취업 후 60만 원)
• 지원 조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성공 시
• 추가 요건: 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60일 이상 유지

3.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 내용: 폐업 절차, 세무·법률 문제, 채무조정 등 전문가 상담 (무료)
• 추가 지원: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부터 점포 철거까지 패키지 지원

4. 재기교육 프로그램

• 대상: 69세 이하 폐업 전·후 소상공인
• 교육 내용: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취업 정보 제공 등

5. 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로서 폐업 전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지급 내용: 기준보수의 60%, 120일~210일간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3. 문의처:
   •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의 경우)
• 부가세 신고서 등 매출 증빙 자료
• 철거 전·후 사진,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철거비 지원 시)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제한: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임대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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