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적용 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기존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연장자 구제 가능성 확대: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예방 조치 강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 등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참고 사항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매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특별법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향후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