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천지 과천본부는 국내 최대의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감염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도 과천시민들은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왔죠. 그런데 최근, 법원이 신천지 측의 종교시설 사용 허가 요청에 대해 **"공익 저해 우려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천 시민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 법원, 신천지 손 들어줘…"공익 저해 아냐"
최근 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천지의 종교시설 사용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신천지에 대한 종교활동 제한을 두었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 시민들 반발…"트라우마 외면한 판결"
판결이 발표되자 과천시민들은 거센 반발을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당시 대규모 확진으로 일상이 무너졌어요.”
“트라우마는 여전한데 법원은 이를 공익 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군요. 너무하다는 생각뿐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과천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외면한 채 종교의 자유만을 강조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과천시, 항소 검토 중…“시민과 함께 대응”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역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마무리
이번 법원 판결은 단순한 종교 단체의 권리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과 기억, 감정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천지 사태를 직격으로 겪은 과천시민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법적‧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