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현실…수천만 원 써도 다시 학원, 왜?”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된다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다시 사법시험 준비처럼 학원으로 향하는 청년들.
‘돈 먹는 블랙홀’이란 오명이 붙은 로스쿨 제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핵심요약

• 수천만 원 학비 들인 로스쿨 졸업생들, 졸업 후에도 학원 다녀야
• 변호사시험 합격률 낮아, ‘로스쿨→사법고시 재현’ 우려
• 등록금·생활비 등 3년간 1억 원 가까운 비용 소요
• 취업문 좁아, 고시 낭인처럼 무자격 상태 장기화 우려
• “입학보다 출구가 더 문제”…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 로스쿨, 수천만 원 들여도 학원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는 구조지만, 실상은 '한 번 더' 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서울 주요 로스쿨을 졸업한 20대 A씨는 졸업 직후부터 강남 학원가에서 ‘변호사시험 학원’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로스쿨 3년 내내 수업과 과제를 해도 실전 시험에는 너무 약하다”며 “졸업 후에도 학원에서 따로 커리큘럼을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로스쿨 3년, 최대 1억 원 '순삭'

등록금만 연간 1,500만2,000만 원. 여기에 교재비, 생활비, 스터디카페 등까지 포함하면 3년간 7천만1억 원이 순식간에 지출됩니다.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장학 혜택도 적고, 아르바이트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빚을 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입니다.

📉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약 49.8%. 즉, 절반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2회 재도전을 각오해야 하는 구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시 학원비와 생활비가 추가로 들어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게다가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지면 “고시 낙방생”이라는 꼬리표도 붙게 됩니다.

🧾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고시 낭인 양산”

문제는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출범했지만, 이제는 그 사법시험과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점입니다.
“학부 법학 전공 → 로스쿨 → 학원 → 변호사시험”이라는 루트는, 과거 “학부 → 사법시험 학원 → 고시 낙방”과 닮아 있습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결국 ‘고시 낭인’을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또 다른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변호사 되도 취업 쉽지 않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포화된 법조 시장 탓에 5급 공채,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로펌 진입은 하늘의 별 따기.
중소 로펌이나 사무소 취직도 치열하며, 일부는 아예 비법률계로 이직하거나 고시 재수생처럼 ‘시험 전문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요구 높아져

학계와 법조계 내부에서도 “입학보다 출구가 더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확대
• 로스쿨 수업의 실무능력 강화
• 학비 경감 정책 등 실질적 대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로스쿨 정원 축소나 경쟁 완화를 통한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마무리: 로스쿨의 미래는?

로스쿨 제도는 분명 법조인의 문턱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비싼 문턱’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말합니다. “로스쿨 입학은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의 출발선일 뿐”이라고.

이제는 단순한 진입보다 실제 진로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시제도 부활’이 아닌, ‘제대로 된 로스쿨’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